“교육자치 발목잡는 정부와 싸움중”

진보교육감들 취임1년 공동선언…‘교육혁신 민간기구’ 제안

‘진보 교육감’들이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아 30일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교육자치,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재정 확대와 공정한 배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김승환(전북), 민병희(강원), 장만채(전남), 장휘국(광주)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 6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주민직선 교육감들은 교육자치를 발목 잡는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정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에 통합시키려는 등 퇴행적 시도를 계속해 획일적, 통제적 관료주의의 잔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자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능력평가와 관련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징계나 교원능력평가는 교육감의 권한인데 교과부는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무상의무급식은 기본급식·공통급식이며 교육의 기본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공통의 인권”이라며 “교육복지를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외면하는 정파적 입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국내총생산(GDP) 4%대를 맴도는 우리 교육예산을 6%대로 올려서 적어도 오이시디의 평균적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만 5살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위해 민간독립기구 구성(가칭 국가교육위원회)도 제안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