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땜질처방’ 급급

교과부, 구조조정 숫자에 집중
경쟁력 확보 ‘종합계획’은 없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전담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지난 1일 발족했지만, 대학 구조조정이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면 좀더 장기적인 전망을 지닌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교육학)는 “현 단계에서는 정책보다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합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며 “구조조정만을 전담할 임시 기구가 아니라 국·공·사립대 전반의 개혁을 논의할 상설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대학 간 협력과 지역 경제의 유기적인 발전을 지향점으로 삼은 일본 교토시의 ‘대학컨소시엄 교토’와 같은 상설위원회를 두고 대학의 구조를 개혁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 역시 1960년 지역 사회와 대학이 공동으로 만든 ‘1960-1975 캘리포니아의 고등 교육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통해 구축됐으며, 이 마스터플랜은 주 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적 효력까지 부여받았다.

그러나 교과부는 ‘경영 부실대학(13곳)’, ‘학자금 대출 제한 사립대(23곳)’ 등 구조조정 대상만을 정했을 뿐, 방식과 목적에 대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며 겁만 줄 뿐 구체적으로 몇 개 대학을 퇴출시키고 몇 개 대학을 유지할 것인지, 퇴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구조조정을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