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생활지도 잘하는 평교사 우대 학생 집회결사 오남용 우려는 기우”

곽노현(56) 서울시교육감

직선 교육감 1년 ㅣ 곽노현 서울교육감
‘교사 잡무 해방’ 행정인력 2명씩 지원
특목고 등 평가지표 연말까지 만들것
특기적성 비중 49% 이상 확대 계획

“지난 1년은 학교 현장에 변화의 씨앗을 뿌린 시기였고, 이젠 복잡다단한 교육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갈 때입니다. 그 열쇠는 ‘평교사 중심주의’입니다.”

‘한국 교육의 나침반’인 서울 교육의 수장을 맡아 1년의 임기를 보낸 곽노현(56·사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2년차 교육 기조를 이렇게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초등학교 3~4개 학년 보편적 무상급식 정착 △체벌 전면금지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혁신 실험 등의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그는 “앞으로 교육 행정의 중심을 평교사들에게 두겠다”고 말했다.

-‘평교사 중심주의’는 무엇인가?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사들이 우대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평교사 중심주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생 중심주의가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지난 1년 동안 깨달았다. 이걸 하려면 교육청이 더는 정책사업으로 학교를 닦달해선 안 된다. 임기 안에 교육청 정책사업을 80% 줄이겠다. 연구·시범사업에 집중된 교사들의 승진 가산점을 대폭 줄이고, 수업 잘하고 생활지도 잘하는 교사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원 업무 경감도 필요할 텐데?

“평교사들을 교무행정 업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2014년까지 행정업무 전담 인력을 학교당 2명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때문에 서울의 고교가 특목고-자사고-일반계고-특성화고 등으로 서열화하고 있다. 대책은 어떤 게 있나?

“기본적으로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지정 기간 5년을 존중하는 게 옳다. 다만 올 연말까지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고, 최소한 학기 단위로 평가 측정자료를 축적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고교선택제도 고교 서열화와 양극화에 한몫하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에 상위권 학생들을 다 뺏기는데, 고교선택제로 또 선호-기피 학교가 나뉘는 등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수업과 생활지도 양쪽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계에선 좀처럼 의견 일치가 어려운데, 고교선택제만은 교장과 교사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청회 결과 등을 통해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겠다.”

-서울시민들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내놨다.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고, 교육감도 그런 취지에 공감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의 집단적 의사 표현은 개별적인 언로가 막혔을 때 나온다. 집단적 의사 표시를 조직화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든다. 쉽게 오남용될 수가 없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하는데, 두려움에 포획된 사고다. 방법과 절차를 학칙으로 정해서 일반적인 제약을 둘 수 있는 것 아니냐.”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국·영·수 중심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 교육은 학생들을 오래 공부시켜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게 한 반면, 학업 흥미도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학교생활 만족도가 세계 최하위권이다. 서울 교육은 일단 방과후 학교를 △리더십 학교 △문예체 학교 △삶의 기술 학교로 재편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가 말하는 창의·인성교육은 없다. 현재 중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 수업 가운데 특기적성 교육은 22%밖에 안 되고, 국·영·수 중심의 교과목 교육이 78%다. 앞으로 특기적성 교육의 비중을 평일 방과후 학교는 49% 수준, 토요 방과후 학교는 70% 이상, 방학 중에는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야 학습부진과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직 임기가 3년 남았다.

“교육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득권이 있으면 보호하면서 바꿀 것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130만 서울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으니 조직 안정도 꾀하라고 하는데, 교육 혁신에 필요한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을 생각이다.” 글 이재훈 김민경 기자 [e-mail]

사진 탁기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