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가 ‘학력부진’ 학생을 돕는다고?

일제고사를 넘어서

일제고사를 넘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189만4480명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시행했다. 결시율은 0.000098%. 국가는 왜 예외 없이 모든 학생에게 평가를 강제한 걸까.

<일제고사를 넘어서>는 현장 교사들과 교육 연구자들의 연구 공동체인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회원들이 분야별로 일제고사식 평가의 폐해, 미국과 스웨덴의 평가 방법과 철학의 차이, 대안 등을 톺아보는 책이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교육학)는 정부가 일제고사를 고집하는 까닭을 국가가 학부모라는 ‘소비자’들에게 학교라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했던 구자유주의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교육에서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보의 유통에서 찾으며,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들이 학교를 고르기 위해 학교의 성적 정보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게 그 논리의 현시라는 것이다. 이 정부가 일제고사 성적을 학교별로 줄지어 공개하는 까닭이다.

“일제고사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정확히 파악해야 지원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도 왜곡이라고 꼬집는다. 학력부진 학생은 자신이 ‘학력부진 학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결과는 학력부진 학생에게 낙인감을 확인시켜줄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대안은 국가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교사의 자율성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다양하고도 개별적인 평가라는 점을 강조한다. /살림터.1만3000원.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