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교 전보인사 ‘교장 입김’ 심각

교장이 좌우하는 전입요청·초빙교사 등 3년새 3배
‘뒷돈 비리’ 인사전횡 우려속 추첨배정자 불이익도

초등학교 교사 ㄱ씨는 지난 3월 집이 있는 서울 강남구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로 전보됐다. 초등학교 전보는 거주지 등을 고려해 컴퓨터가 추첨 배정하는 ‘전산전보’가 원칙이나, ㄱ 교사는 다자녀 가정이라 원하는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를 써낼 자격이 돼 가까운 성동교육지원청을 지망했으나 결과는 4지망에 쓴 서부지역교육청에 배정됐다. ㄱ 교사는 “알고 보니 성동교육지원청은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비(非)전산전보’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많아 배정 인원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ㄴ 교사가 있는 성동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는 지난해 무려 20여명의 교사가 ‘전입 요청’을 통해 배정됐다. 전입 요청이란 학교장이 지역교육청에 신청해 필요한 교사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하는 교사를 데려올 수 있는 ‘초빙교사’, 전보 대상에서 빼주는 ‘전보유예’와 함께 비전산전보에 해당한다. ㄴ 교사는 “비전산전보의 경우 교장 입김이 세기 때문에, 교장에게 얼마를 줘야 한다는 말이 교사들 사이에서 만연하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으로 학교장이 사실상 결정하는 비전산전보가 지난 4년간 3배 가까이 늘면서, 학교장 인사권 강화와 전산전보자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08년 767명이던 비전산전보 교사는 2011년에 2132명까지 늘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초등위원회가 지난 5월 서울 90곳 1800명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전보제도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비전산전보(75.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이유로 교장의 인사전횡(40%), 전산전보자의 불이익(35.4%)을 지적했다. 조사대상자의 92.2%는 비전산전보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종탁 서울지부 초등위원장은 “학교장의 인사비리나 인사권 전횡 우려가 있는 비전산전보 제도는 최소화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 취임 뒤 시교육청은 비전산전보 비율을 초등학교 정원의 30%로 제한하고, 지난 7월 교원단체와 맺은 단체 협약에서 이를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 그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