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무한경쟁 내모는 ‘선진화 방안’

교과부 “총장 성과 매년 평가…재정지원 연계”
총장직선제 폐지땐 교수정원 등 인센티브도
내달 최종확정…“공공성 외면 통제 속셈” 비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전국 국립대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대학운영성과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립대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대학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조개혁위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 시안’을 심의했다. 시안은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된다.

대학운영성과목표제는 교과부 장관이 전국 37개 국립대 총장에게서 4년 단위의 성과 목표와 1년 단위의 성과계획서를 제출받고 성과계약을 맺은 뒤, 매년 3월 성과계획서 이행실적을 평가해 재정지원에 반영하는 제도다.

성과지표는 △대학운영·기반 30점 △교육 25점 △연구 25점 △역점사업 20점 등으로 나뉘며, △총장·학장 선출방식 개선 여부 △성과급 연봉제 운영 적절성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대학재정 확충(학생 1인당 발전기금액)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강의평가 결과 공개·활용 △교수 1인당 연구비 △국제화 등의 세부지표를 평가한다.

하지만 국립대 전체 예산에서 정부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7.6%(2008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립대 지원을 늘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학의 시장화만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운영성과목표제는 이미 서울대 법인화법 32조에 포함된 내용으로, 전체 국립대의 법인화식 운영을 통해 시장주의적 경쟁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총장들은 장기적인 계획보다 단기 성과에 급급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조개혁위는 또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에는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국립대 총장 직선제의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직선제의 대안으로는, 외부 인사가 일정 비율 포함된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역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서치 커미티’(총장 후보자 발굴위원회)를 두고 추천과 심사를 통해 간접 선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인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총장 직선제 폐지는 국가가 국립대를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 교수는 또 “정부가 자꾸만 ‘국립대는 비효율적’이라고 의도적인 진단오류를 범하면서도, 정작 국립대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국립대 교수들과 연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