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준이 갈라놓은 학교…아이들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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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 탓 우후죽순…학생수 최대 7배차
시교육청 “새로 지정 금지”…기존 구역 손못대

초등학생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다니게 돼 있다. 그러나 ㄱ초등학교처럼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2~3개 학교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갈 수 있다.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생긴 ‘예외지대’다. 그런 공동통학구역 안에서 특정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공동통학구역은 35곳이다. <한겨레>가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동통학구역 내 초등학교간 학급·학생 수를 비교한 결과 선호 학교가 비선호 학교보다 평균적으로 18.2학급 608.2명 더 많다. 공동통학구역 내 2~3개 초등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학부모는 교통이나 학습환경 등을 이유로 특정 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공동통학구역 내 ㄱ초등학교는 20학급, 전교생 399명 규모지만, ㄴ초등학교는 49학급 전교생 1529명 규모다. ㄱ초 교감은 “인구 감소로 초등학생 수 자체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만, ㄴ초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고 ㄱ초는 주택지역이라 선호도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ㄴ초 교감은 “ㄴ초 신설 당시 ㄱ초 건물이 낡은데다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해,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새 학교를 좋아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다른 공동통학구역인 노원구의 ㅅ초는 22학급, 전교생 477명이나 ㅇ초는 42학급에 전교생 1238명이다. ㅅ초 교감은 “공동통학구역 내 학생들은 아무도 ㅅ초로 오지 않는다”며 “ㅇ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 학교가 가까운 반면, ㅅ초 주변은 주택가라 교통도 나쁘고 학교 오는 길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 통학이 어렵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미 2008년 12월 ‘학교 설립·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통해 공동통학구역을 새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 시 신설 학교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 민원으로 당초 수용계획과 달리 특정 선호 학교 편중 현상이 발생해, 과대·과밀 학교 해소라는 학교 신설 효과가 미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기존 공동통학구역을 해제하기도 했으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여전히 일부가 남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동통학구역은 지역별 격차나 선호도가 반영돼서 원칙적으로는 없는 게 맞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고 지역교육청 소관 사항이라 있던 것을 없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