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무상급식·인권조례…실현될 수 있을지 걱정”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차에 오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중도하차 가능성에 뒤숭숭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곽노현 교육감도 중도하차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29일 서울시교육청의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곽 교육감 체제가 안정되려는 시점에서 교육감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자, 업무 공백과 정책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교육청은 최근 2년간 잦은 교육감 교체로 업무 공백이 계속됐다. 2009년 10월 공정택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일부러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사퇴했다. 또 권한대행을 해온 김경회 부교육감도 2010년 3월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결국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된 뒤에야 안정을 되찾았으나, 1년 만에 또다시 교육감 중도하차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시교육청의 한 사무관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교육청이 매우 혼란스러웠고, 업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주민투표 끝나자마자 수사가 또 시작된다고 하니 좀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추진해왔던 정책들도 제대로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투표율 25.7%에 그쳐 시교육청의 입장에 무게가 실리자, 무상급식을 포함한 곽 교육감의 정책들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곽 교육감도 당시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으로 서울시와 오랫동안 갈등을 빚으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며 “이제 긴 터널을 벗어나 서울 학생 모두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중도사퇴 가능성 등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곽 교육감의 정책이 보류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지난 1년 동안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기반을 닦아온 뒤 이제 정착할 일만 남았는데 아쉽다”며 “이렇게 된 이상 이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