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 43곳 재정지원 제한

원광대 등 17곳 학자금 대출 제외

전국 43개 사립대가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들 대학은 정부가 9일 발표할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2012학년도 신입생들이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교과부 자료를 보면, 전체 346개 대학(4년제 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 가운데 상명대 등 4년제 대학 28곳, 국제대 등 전문대 15곳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43곳 가운데 원광대 등 4년제 대학 9곳, 성화대 등 전문대 8곳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도 선정돼, 구조조정 대상인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는 이 17개 대학을 심사해 ‘경영부실대학’을 가려낸 뒤, 컨설팅 등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 퇴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교과부는 346개 대학 가운데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곳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 대학 15곳을 뺀 288곳을 대상으로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추가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은 288개 대학 모두 형평성 있게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된 사립대들은 정량지표 중심의 획일적 평가로 결과가 왜곡됐다고 반발했다. 상명대는 보도자료를 내어 “예술분야 학과 졸업생들은 작가나 화가, 배우 등 개인 도급 노동자로 남아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서 누락되는데, 상명대는 문화예술계열 정원이 많아 극히 불합리한 통계지표가 쓰이게 됐다”며 “교과부가 취업률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재훈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