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절반 ‘자구노력 대학 B학점 이상 학생’만 수혜

정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교과부 ‘대학생 등록금 완화 방안’
4년제 사립대생 부담 경감 7.7% 그치고
Ⅱ유형 지급기준 ‘B학점 이상’도 안 낮춰
차등지원 규모도 종전안 보다 두배 증가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내놓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 1조5000억원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대학의 자체 재원 7500억원 투입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국가장학금 Ⅰ유형’ 7500억원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하위 3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차등 지급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7500억원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에 따라 잘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더 주는 식으로 차등 지원된다. 지난 5일 선정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곳의 내년도 신입생은 Ⅱ유형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부터 소득 하위 3분위까지의 학생은 전체의 34.2%, 소득 하위 7분위까지의 학생은 전체의 64.7%에 이른다. Ⅰ유형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에게는 연간 450만원, 1분위 학생은 225만원, 2분위는 135만원, 3분위는 90만원이 지급된다.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올해 평균 등록금은 768만원이다. 교과부는 “여기에 Ⅱ유형 장학금으로 소득 하위 7분위까지 학생 1인당 평균 58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연간 508만원, 1분위는 283만원, 2분위는 193만원, 3분위는 14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4~7분위는 Ⅱ유형 장학금 58만원만 지원받게 된다”며 “대학 자체 예산 7500억원까지 합치면, 소득 하위 7분위 이하 학생들은 평균 22%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임해규 등록금 티에프 단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문제를 위한 교과위 당정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와 한국대학생연합 등 소속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신촌동 연세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총궐기대회 등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2학기 국민운동 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하지만 교과부 방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Ⅱ유형 장학금 7500억원이 인센티브식으로 대학에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 운영자의 판단과 학교의 능력에 따라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체 등록금 예산 가운데 3000억원만 인센티브로 쓰겠다던 한나라당 방안과 견줘, 대학의 자구노력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 규모가 2배 이상 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제할 방안이 없어 학교 운영자가 ‘나 몰라라’ 해도 학교 운영자는 불이익을 피하고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과부가 Ⅱ유형 장학금 7500억원을 지급하면서, ‘비(B)학점 이상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성적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한겨레>가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43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뺀 나머지 303개 대학의 올해 재학생 수와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실질 등록금 부담 인하율을 산출한 결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하위 3분위에 해당하는 4년제 사립대생은 올해 평균 등록금 768만원의 21.8%, 국공립대생은 평균 등록금 426만원의 39.3%인 평균 167만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상을 소득 하위 7분위까지 확대하면, 4년제 사립대생은 평균 7.7%, 국공립대생은 평균 13.9%에 해당하는 59만원의 등록금을 경감받게 된다. 교과부가 밝힌 대학의 자체 마련 예산 7500억원은 대학의 자구노력 여부가 불투명하고, 강제할 방안도 부족해 산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재훈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