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기소 전까지 ‘옥중결재’ 하기로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 추진 등 차질 불가피
검찰, 돈출처 등 보강조사…박명기교수 기소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15일부터 검찰의 기소 전까지 ‘옥중 결재’를 통해 업무를 계속 보기로 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주요 정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신 시교육청 공보관은 “15일부터 서울구치소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교육청 직원들이) ‘공무상 접견’을 하기로 했다”며 “접견을 통해 긴급한 현안 보고를 하고, 교육감이 결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공무상 접견’을 통해 우선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교원 업무경감 추진사항을 결재받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교육발전계획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도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에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의 집행을 강하게 요구하려던 시교육청의 계획은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 최옥수 시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로) 주민투표 뒤 서울시 쪽에 예산집행을 요구할 겨를이 없었다”며 “그러나 내년에는 애초 계획대로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초안을 발표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사퇴 압력이 높아 다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순 있겠지만 인권조례는 시의회로 넘어가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곽 교육감의 혐의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기소를 앞두고 보강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곽 교육감이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 중 “지인에게서 빌렸으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 밝힐 수는 없다”고 진술한 1억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한테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의 후보매수)로 박 교수를 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박 교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선거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에 배당됐으며, 곽 교육감 역시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기소 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곽 교육감은 추석 연휴에 면회 온 이들에게 “진실은 변하지 않으며 교육개혁도 끝나지 않았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곽 교육감의 지인이 전했다. 이재훈 김민경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