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립 유치원 확대 갈등

교육청 “2016년까지 31곳 늘려”
사립유치원 “생존 위협” 반발

부산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들이 공립 유치원 설립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립 유치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지만 사립 유치원들은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29일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에 31억원을 들여 7곳의 공립 유치원을 건립하는 등 2016년까지 170억~180억원을 들여 병설 29곳(95억원), 단설 2곳(60억~80억원) 등 공립 유치원 31곳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6년까지 공립 유치원 31곳을 설립해 지난해 4월1일 기준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꼴찌(8.6%)에 그치고 있는 공립 유치원 수용률(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가운데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의 비율)을 12.7%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1일 기준 공립 유치원 수용률은 광주 20.8%, 인천 18.3%, 울산 17.6%, 대전 16.3%, 대구 13.9%, 서울 12.8%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들은 공립 유치원 설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올해 사립 유치원 원생 충원율이 73.6%인 상태에서 공립 유치원을 늘리면 사립 유치원의 원생이 더 줄어들어 문을 닫는 사립 유치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사립 유치원들은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립 유치원생 1명한테 지원되는 월평균 교육비가 56만4000원으로 사립 유치원 만 5살 원아의 지원금 17만7000원에 견줘 3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부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 쪽은 “공립 유치원 1명의 지원비로 사립 유치원 3명을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며 “공립 유치원 신설에 투입하기에 앞서 공교육을 대신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들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건립 비용을 사립 유치원으로 돌려도 무상교육이 불가능하다면 저소득층을 위해 공립 유치원 건립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6월 현재 부산의 사립 유치원은 307곳(원생 3만5447명), 공립 유치원(원생 3227명)은 58곳이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