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지침도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라”

중학교 ‘역사’ 집필기준 초안에 ‘민주주의’ 대신 삽입
“학계 의견 묵살하고 반독재 민주화 운동 서술 약화”
연구진에 현대사학회 이명희 교수 참여 ‘편파’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 개정 역사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를 빼고 대신 넣은 ‘자유민주주의’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에도 포함됐다. 역사학계는 “독재정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집필기준은 교과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데 ‘지침’과 같은 구실을 한다.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의 ‘중학교 역사 집필기준 초안’을 보면, 현대사 부분에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연구진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위촉한 18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한국사 분과에는 역사교육과정 고시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친 한국현대사학회의 교과서위원장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역사교육)가 포함돼 있다.

초안에는 또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 (중략) … 역대 정부의 공과를 서술할 때 균형 있게 다루도록 유의한다”고 적혀 있다. (그림 아래 )

이에 대해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학계와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집필기준에까지 넣은 것은 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다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보 연세대 교수(한국 현대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독재’란 말이 빠졌고, 역대 정부의 공과를 균형 있게 서술하도록 하면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화됐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시련’이라는 부분도 독재에 의한 시련인지, 북한·좌익 세력에 의한 것인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초안에는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돼 있어,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현실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8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교육과정 각론을 고시하면서,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의 건의를 수용해 역사교육과정 개발정책위원회·역사교육과정 개발추진위원회·사회과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일방적으로 바꿔 학계의 반발을 샀다.

지난달 19일에는 역사교육과정 개발추진위원 20명 가운데 9명이 사퇴하기도 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