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제주도교육청 지적 귓등으로?

적자보전 재정계획 재수립
교육청 요구에도 조처 안해
JDC “보완 뒤 최종승인 받아”

제주도교육청이 엔엘시에스(NLCS) 제주 운영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수천억원대의 설립비용에 따른 재정 부담과 이를 학생 납입금으로만 충당하려는 계획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JDC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이다.

16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도교육청의 ‘엔엘시에스 제주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서’를 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개발센터의 자회사인 ㈜해울에 ‘국제학교(엔엘시에스 제주) 설립비용과 이자비용으로 모두 2800억원이 소요되는 데 적자가 발생하면 개발센터가 보전해주게 되어 있어 차후 2개의 국제학교를 추가로 유치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시설비 원리금을 학생 납입금으로만 충당할 계획인데, 학생 납입금이 고스란히 법인의 자산증식에 활용되는 점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하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또 △투자받은 민간 자본의 이자율이 7.18%나 돼 학생 납입금 상승 요인이 되는 점 △제주지역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이 없는 점 △장학금 지급계획이 부족한 점 등도 추가로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JDC가 올해 추가 유치할 캐나다의 명문 사립 ‘브랭섬 홀’의 학비는 기숙사비까지 최대 5300만원”이라며 “도교육청의 우려에도 JDC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DC 교육사업처 관계자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사업과 기금 수입 등으로 재정 부담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이 최종 설립계획을 승인한 것은 보완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