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 손에 ‘살고 죽고’

학자금대출 심의위서 만든 지표
구조조정 대학 솎아내는 잣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대학 구조조정과는 무관한 기관의 간부들로 구성된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가 만든 지표를 그대로 구조조정에 활용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 지표를 활용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표는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가 만든 것이다.

그런데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15명의 위원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금융위원장, 한국장학재단의 추천을 받은 해당 기관의 간부들이 포함돼 있다. 7명의 외부인사도 행정학과와 경제학과 교수, 국립대 학생처장, 변호사 등으로 이뤄져있다. 대학을 대표하는 이들은 2명의 교수 정도다.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은 이 위원회가 △개인별·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학자금 대출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위원 구성이 부실대 퇴출을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목적으로하는 대학 구조조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강남훈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학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결정하는 데 교수, 직원은 물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대표조차 참여하지 않은 꼴이 됐다”며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것은 대표성이 없는 위원회가 선정한 지표를 활용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진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