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계 무시 ‘이주호 일방통행’

‘한반도 유일’ 표현 집어넣고
자유민주주의 용어변경 주도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부가 집필기준 개발을 의뢰한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소속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과 역사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공동연구진은 지난달 19일 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논란이 됐던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병기 △‘독재정권’ 용어 추가 △(유엔의 한국 정부 승인과 관련해)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문구 삭제 등을 결정했다. 지난달 17일 국편이 연 공청회에서 공개된 집필기준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로의 용어 변경 △독재 표현 삭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문구 추가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학계 의견을 받아들여 마련한 절충안이었다. 교과부 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 개발추진위원회’(역추위)는 공동연구진 안에다 역사학계의 의견을 추가로 담아 교과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집필기준 확정안에 ‘한반도의 유일한’이란 표현을 일방적으로 다시 추가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9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교육과정 각론을 고시할 때도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역사학계의 반발을 샀다. 공동연구진 위원장이자 역추위원인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국사학과)는 지난달 26일 열린 역추위 회의 이후 “의견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공동연구진 위원장직과 역추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11개 역사학회도 지난 5일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지난 9월에는 오수창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역추위원 9명이 “역추위의 무책임과 무소신, 비민주적 현실이 확인돼 더이상 활동 근거와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사퇴했다.

집필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교과서 출판사들은 이 기준에 맞춰 교과서를 만들게 된다. 교과부는 내년 4월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을 받은 뒤, 8월께 검정 합격 교과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부터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재훈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