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NIE] 다수결이면 다 되나요?
얼마 전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주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통상조약의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이면 다 될까요? 대의민주주의에서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게 올바른 일인지 알아봅시다.
[아하! 디베이트] 각종 ‘데이’ 기념해야 할까요?
2011년 11월11일, 천년 뒤에(?) 한 번 온다는 밀레니엄 빼빼로데이였습니다. 이날뿐만 아니라 ‘데이’(day)가 붙은 기념일은 기억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단지 상업성에 놀아날 뿐이라는 주장이 강하지만, 나름대로 효용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각종 ‘데이’ 기념해야 할까요?
[중학 NIE] 감기약 슈퍼 판매 논란
종합감기약·해열제·소화제 등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국민 편의를 위해, 반대하는 쪽은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란의 밑바탕에는 경제 논리를 강조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대립도 깔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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