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선택제 폐지 없던 일로?

폐지 대신 ‘축소시행안’ 가닥
“서열화 등 문제점 여전” 비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서열화를 고착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교선택제를 폐지하지 않고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지난 7월 외부 연구진이 제시한 고교선택제 개편안 중 2013학년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과 축소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문제점을 보완해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를 폐지하면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축소 시행 방안의 경우 통합학교군(거주지 학교군 + 인접 학교군) 안에서 2~5개 학교를 순위 없이 골라 지원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성적까지 고려해 배정할 것이기 때문에 고교선택제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학년도부터 서울지역에 도입된 현행 고교선택제는 △서울 전 지역에서 2개 학교 선택(1단계) △거주지 학교군 내 2개 학교 선택(2단계) △통합학교군 내 강제 배정(3단계)으로 학생을 충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축소 시행 방안은 지난 7월 연구진들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면서 “학교를 선호·비선호 학교로 나누는 변형 선택제로 학교 간 서열화 양상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던 안이다.

연구에 참여했던 김학한 서울 월계고 교사는 “통합학교군 안에서 학교를 선택하도록 할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선호 학교에 지원이 집중돼 학교 간 성적 격차가 더 심화할 수도 있다”며 “이 방안으로는 ‘학교 서열화’라는 고교선택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은자 서울지부장도 “축소 시행되더라도 고교선택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 폐지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학교교육 정상화와 고교평준화라는 교육적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