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는 ‘성적 부풀리기’상대평가는 ‘지나친 경쟁’부작용 심해지면 왔다갔다

고교내신 변천사

1981년 대입 때부터 도입된 고교 내신 제도는 30여년 동안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교체돼왔다. 절대평가는 일정 기준만 충족시키면 돼 학생 부담을 덜 수 있는 반면 ‘성적 부풀리기’라는 부작용이 있었다. 상대평가는 이런 폐해는 없으나, 누군가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열 경쟁을 야기했다.

1981년 ‘고교 내신’이란 이름으로 내신이 도입될 당시에는, 과목별이 아닌 전 과목 총점 석차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종합등급제(15등급)가 실시됐다. 상대평가 방식이었다. 전 과목 총점에 따른 석차도 표기했다. 그러나 종합등급제가 전 과목 총점에 따라 학생을 서열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영삼 정부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를 도입하면서 절대평가를 실시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절대평가’는 전 과목이 아닌 교과별 성취도(수·우·미·양·가)와 석차 및 재적 수를 모두 표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과목별 성취도가 등수가 아닌 시험 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절대평가 방식은, 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해 다수의 학생이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성적 부풀리기’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생부를 신뢰하지 않게 됐고, 이는 결국 입시에서 학생부 반영은 낮추고 수학능력시험의 반영은 높여 사교육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해, 내신이 시험 점수가 아니라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평가인 9등급의 과목별 석차 등급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90점 이상 수, 80점 이상 우, 70점 이상 미, 60점 이상 양, 60점 미만이 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4%는 1등급, 11%는 2등급, 23%는 3등급, 40%는 4등급, 60%는 5등급, 77%는 6등급, 89%는 7등급, 96%는 8등급, 100%는 9등급을 받게 됐다. 9등급제와 함께 과목별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도 제시해 성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상대평가 도입은 ‘성적 부풀리기’를 막아 입시에서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여 학생들을 사교육보다 학교 교육에 집중하게 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13일 “석차 9등급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업성취 수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보다 등수에 의해 일률적으로 학생을 상대평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다시 점수에 따라 A·B·C·D·E·F 성취도를 부여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