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생인권 보장, 교과부 장관이 할 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업무복귀 뒤 첫 월례조회서
‘인권조례 제동’ 교과부 비판

곽노현(사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업무 복귀 뒤 열린 첫 직원 월례조회에서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교육감들이 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낸 교과부를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에게 학생인권을 보장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향한 국가와 정부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인권조례로 (학생인권 보장을) 강제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인권조례가 더 민주적이고 따뜻한 사회로 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권조례가 우리 몸에 체화되면 그때부터 이것은 벗고는 살 수 없는 옷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과 새학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끝날 때까지 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을 유보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서울지역 학교장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