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반값등록금의 감동, 현해탄 건너오라”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모치즈키 타로, 히나가 다쓰히코, 박정원, 조권익, 강남훈, 와타나베 아키오 교수.

등록금운동 배우러 방한한 일본 교수들

“국제인권규약은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록금 부담을 낮춰 배우려는 모든 학생에게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싶습니다.”

15일 오전 서울 봉천동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방문한 일본 대학평가학회의 와타나베 아키오(58·고베대 교수) 간사의 말에 박정원(57) 상지대 교수는 “개인에게 대학 등록금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평가학회 일행은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큰 쟁점이 된 ‘반값 등록금’ 운동을 배우기 위해 참여연대·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이어 이날 교수노조를 방문했다. 와타나베 간사와 히나가 다쓰히코(48·야마나시대 교수)·모치즈키 다로(50·오사카대 교수) 이사가 함께 왔다.

‘대학평가회’서 학생권리 고민
척박한 정부지원 한국과 비슷
“한국 대학생 문제제기 놀랍다”

3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대학평가학회는 대학평가 방식에 국가·학교·법인만이 아닌 학생 등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04년 만들어졌으며, ‘학생에게 배울 권리가 있어야 교수도 가르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등록금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와타나베 간사는 “일본 가구당 평균소득의 20~40%를 등록금으로 낸다”며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에 가지 않거나, 중퇴하거나, 아르바이트 하느라 수업을 잘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면, 일본의 국공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4602달러로 미국(6312달러), 한국(5315달러), 영국(4840달러)에 이어 세계 4위다. 2010년 지표로, 고등교육비의 정부 부담도 일본 32.5%, 한국 20.7%에 불과하고 개인 부담은 각각 51.1%, 52.8%로 높았다.

이처럼 상황이 비슷하지만, 일본과 달리 지난해 한국에서 반값 등록금 운동이 크게 벌어진 데 대해 이들은 “놀랍고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히나가 이사는 “양극화된 일본 사회에서 소득이 많은 이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것을 반대하고, 워킹푸어 계층은 등록금을 낮추라고 정치·사회적으로 요구할 여유가 없다”며 “학생들 역시 등록금 부담에 시달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할 뿐 ‘등록금이 비싼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간사는 “올해 총선·대선에서 등록금 문제가 잘 해결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을 일본에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민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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