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사교육비 2년째 감소”…믿어지나요?

학생수 줄어 자연감소했을 뿐…방과후 학교·어학연수비 등도 제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 규모가 전년에 이어 2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과 같았고, 정부의 사교육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을 합치면 가계가 부담하는 실제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이날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1000억원으로 2010년보다 7452억원(3.6%)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 가운데 6624억원(3.4%)은 학생수가 2010년보다 24만9000명 줄어들어 생긴 자연감소분이어서, 실제 사교육비 감소 규모는 0.2%(828억원)에 그쳤다. 이 조사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초·중·고교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2010년과 같았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년보다 4000원(1.6%) 준 24만1000원으로 조사됐지만, 고등학생은 전년(21만8000원)과 같았고, 중학생은 오히려 전년보다 7000원(2.7%) 증가한 26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과목별로는 국어는 2000원, 사회·과학은 1000원 줄어든 반면 영어는 1000원, 수학은 2000원 늘었다.

교과부가 사교육비 통계에서 제외한 방과후 학교 수강료, 교육방송(EBS) 교재 구입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하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년보다 오히려 2000원 늘어난 26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김승현 정책실장은 “학생 수 감소와 사교육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방과후 학교 수강료·어학연수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가계가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등 고교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의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