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유죄판결하라”

서울 숭실고 이중민(44) 교사가 22일 서울 마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사흘째 1인 시위중이다.

이중민 숭실고 교사 1인 시위

　“학교 비리가 발생해도 잘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공적영역인 교육현장이 이래도 되는걸까요?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20일 오전 서울 마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만난 이중민(44) 숭실고 교사는 3일째 1인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7년 전 학교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을 때 복직 등을 요구하는 1인시위 때 들었던 손팻말이 다시 들려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숭실고 교감과 전 교장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엄벌을 요구하기 위해 그는 7년 만에 또 다시 1인시위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2010년 숭실고를 감사한 뒤 행정동 공사를 위한 교육청 지원금 8722만원과 6000만원 이상의 장학금·후원금 횡령 혐의로 숭실고 교감과 전 교장 등을 고발했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전 교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교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그가 학교 비리 문제에 관심을 가진 건, 2001년 숭실중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하면서 학교 생활이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목회활동 대신 학생들에게 종교수업을 가르치기 위해 기독교학교를 선택했지만, 학교는 이사장 을 중심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었다. 결국 지난 2005년 교사들의 부당한 해외연수와 연수자에 대한 부당한 급여 지급 등의 문제를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 학교로부터 해임처분까지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거쳐 같은해 학교로 복귀했고, 그가 제기한 문제가 교육청 감사를 받았지만 관련자들의 처분은 미미했다.

　학교 재정 문제는 서울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뒤에야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는 “교육청 감사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학비리 척결을 내세운 진보교육감 취임 뒤에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며 “교육청 감사가 꼼꼼하게 제대로 진행이 됐고 결과에 신뢰가 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7건의 문제가 지적된 감사 뒤 시교육청이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까지 결정했지만,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서부법원의 형량은 낮았고, 서울행정법원은 ‘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교육청의 감사결과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교사는 “국가 예산, 학생들에게 쓰라고 준 장학금을 횡령했는데도 법원은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며 “잘못을 하고도 ‘잘못한 게 없다’며 당당한 관리자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민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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