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미달’ 뜯어보니 ‘사배자 미달’

서울 자율형사립고 지원 현황

다자녀 전형 제한에 339명 감소… 25곳 중 5곳 인가 학급수 못채워

서울지역 25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2012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정 자녀 입학 제한과 저소득층의 지원 기피가 원인으로 꼽힌다.

26일 최홍이 서울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사고 지원 현황’을 보면, 일반 지원자 경쟁률은 2011년 1.59대 1, 2012년 1.5대 1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배자 경쟁률은 같은 기간 1.51대 1에서 0.94대 1로 크게 줄었다.

시교육청은 미달의 가장 큰 이유로 ‘다자녀 가정 자녀’ 유형 개선을 꼽는다. 사배자 전형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다자녀 가정 자녀들의 입학통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교육청은 2012학년도부터 다자녀 가정 자녀 중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고 선발인원을 사배자 모집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실제 올해 ‘다자녀 가정’ 선발인원은 지난해보다 339명 줄어, 사배자 전형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사배자 전형 중 차상위계층 선발인원도 2010년에 비해 154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 자사고 교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입학을 해도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기 어렵고, 정부가 지원하는 학비 외에 방과후학교 수업비 등 내야 할 돈이 많아 부담이 크다”며 “저소득층에게 자사고는 점점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의 지원자가 줄면서, 자사고 지정 당시 인가된 학급수도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사고가 학급감축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일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입학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시교육청에서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2010~2012학년도 자사고 학급편성 현황’을 보면, 경문·대광·용문·우신·장훈고의 올해 1학년 학급수가 인가 학급수보다 적었다. 지난해에는 1학년 학급수가 인가 학급수보다 적은 학교는 선덕·용문·장훈고 3곳이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엔 “자사고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학급수를 감축하는 것은 약속에 어긋난다”며 자사고의 학급감축 신청을 반려했지만, 올해부터는 학급감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1학기 중 학급감축을 신청하는 학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급수가 줄면 교사 정원도 줄어 교육과정 운영에 부분적으로 차질이 생기거나, 주변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자사고 교사는 “교육당국의 무분별한 자사고 지정 탓에 생긴 일로, 학급감축은 허가 조건을 위배한 것”이라며 “일부 정원 미달 학교에선 명예퇴직 신청을 받거나 기간제 교사를 줄여 교사들이 반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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