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개선안 찾자더니 서울시교육청 ‘눈 가리고 아웅’

모의배정 결과 편파적 제공
폐지안 빼고 축소안만 공개

고교선택제 개선을 추진해온 서울시교육청이 토론회에서 고교선택제 폐지안과 축소안 가운데 축소안 쪽 모의배정 결과만 편파적으로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고교선택제는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간 양극화 현상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교육청은 올해 후기 일반고에 지원한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모의배정 결과 가운데 고교선택제 폐지안인 A안 결과는 빼고 축소안인 B안 결과만 공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위원은 “시교육청 쪽에 A안 결과를 물어봤으나, ‘내용이 부실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며 “한쪽만 공개하면 어떤 것이 더 나은 안인지 견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분석 시간이 부족하고 학교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어 B안을 우선 분석했다”며 “현재 B안을 중심으로 고교선택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안은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고 이전의 전산추첨 방식으로 돌아가는 폐지안이고, B안은 현행 고교선택제에서 ‘서울 전 지역 학교 선택권’만 삭제하는 축소안으로 이 가운데 B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모의배정 결과 학교간 성적 격차를 줄여 학교 서열화를 완화하는 데는 B안보다 A안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선택제가 적용된 올해 실제 배정 결과, 고교 지원율 상위 10개 학교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이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은 8%로 지원율 하위 10개 학교보다 1% 많았다. 반면 중학교 내신이 하위 10% 안에 드는 학생은 지원율 상위 10개 학교에는 5%인 반면, 하위 10개 학교에는 11%로 두 배나 됐다.

이를 바탕으로 B안을 모의배정한 결과, 상위 10%의 격차는 2~3%로 커지고 하위 10% 격차는 2~3%로 주는 데 그친 반면, A안으로 모의배정하면 학교간 성적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