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공교육 비율,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교과부 보고서 “전체 23.38%…꼴찌서 두 번째”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공립 유아교육을 받는 만 3~5살 어린이 비율이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줘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투자하는 공공지출도 꼴찌였다.

21일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유아교육학) 연구팀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만 3~4세 유아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를 보면, 한국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만 3~5살 유아 53만8394명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이 12만5873명으로 23.38%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국가 24곳 가운데 뉴질랜드(2.24%)에 이어 밑에서 두 번째였고, 24개국 평균(72.28%)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네덜란드는 공립 유치원과 유아학교에 다니는 유아 비율이 100%였고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등도 90% 이상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박은혜 이화여대 교수(유아교육학)는 “우리나라도 ‘만 5살’과 ‘만 3~4살’ 누리과정 도입으로 3~5살 유아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지만,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갖추고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은 계약직 채용 등으로 인건비를 줄여 이윤을 남기려는 곳이 많다”며 “균등한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립의 비율을 적어도 50%까지 올릴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유아교육단계 교육비에 대한 공공지출이 보육과 유아교육을 합쳐 0.19%에 불과해, 조사 대상 국가 23곳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23개국 평균은 0.66%였고, 가장 비율이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1.45%)였다.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등도 1%가 넘었다.

신은수 교수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결국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공공적이고 보편적인 유아교육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민간 시설 비율이 월등히 높은 지금 상황에선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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