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간 학력차 커지는데…고교선택제 개선 ‘1년 유보’

“폐지·축소안 모두 보안 필요”
서울교육청, 현 제도 유지키로
성적 하위 10% 학생 비율
올해 5.5배차로 더 벌어져

2013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제도를 1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28일 ‘201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고교선택제 개선 유보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시교육청 핵심 관계자는 27일 “모의배정결과 고교선택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학교 간 성적 격차가 선택제 ‘축소안’으로도 해결되지 않았고, ‘폐지안’ 모의배정에서도 일부 학교군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전체 일반고 평균인 35.9명을 넘어서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두 안 모두 보완이 필요해 논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교선택제 개선안을 논의해온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한 위원도 “학교 간 학력 격차로 인한 학교 서열화는 고교선택제뿐만 아니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늘어난 탓도 있는 만큼 두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며 “당장 폐지안을 선택하기엔 현재 곽노현 교육감의 정치적 입지가 좁고, 축소안은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자사고 정책 수정과 함께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이 당선된 뒤부터 학교 서열화 현상을 심화시킨 고교선택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2009학년도 이전처럼 근거리 전산추첨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폐지안과, 현행 고교선택제에서 ‘서울 전 지역 학교 선택권’만 삭제하는 축소안이 대안으로 검토됐다.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현행 고교선택제는 서울 전 지역(1단계, 20% 배정)과 거주지 학교군(2단계, 40% 배정)에서 각각 2개 고교를 선택하도록 하고 추첨을 통해 학생을 배정한 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나머지 40%를 거주지와 인접 학교군을 합한 통합학교군 학교 가운데 한 곳에 강제 배정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의 유보 결정으로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교 서열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의원이 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09~2012년 고교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 분포 현황’을 보면, 중학교 내신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 비율이 많은 고교 30곳과 적은 고교 30곳의 격차는 2009년 1.7배에서 자사고·고교선택제가 도입된 2010년 2.4배로 늘더니 올해는 3.6배로 확대됐다. 하위 10% 학생 비율이 많은 고교 30곳과 적은 고교 30곳의 격차는 2009년 1.7배에서 올해 5.5배로 더 벌어졌다.

또 ‘2010~2012 고교선택제 1단계 1지망 타학군 지원현황’을 보면, 강남학교군(강남·서초구)과 가까운 학교군을 제외하고 강북 지역에서 강남학교군 고교를 지원한 중학생 수는 2010년 115명, 2011년 63명, 2012년 54명으로 해마다 줄어왔다. ‘강북 학생도 강남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던 고교선택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최홍이 교육의원은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학교 서열화로 일부 학교의 슬럼화만 부추기는 자사고 정책과 고교선택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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