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학교서열화 해법은 교육개혁 아닌 ‘혁명’

<대한민국 교육혁명>의 저자인 손지희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 이현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진영효 전국교과모임연합 의장, 김학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사진 왼쪽부터).

‘교육혁명 공동행동’ 연구위원들
‘대한민국 교육혁명’ 함께 집필
“국립·사립대 공동 선발·학위제
중고교 통합, 외고·특목고 폐지”

한국 교육의 근본 문제를 학교서열화와 입시위주 경쟁교육으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써온 교육운동 단체들이 최근 <대한민국 교육혁명>(살림터)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는 30여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지난 2월 출범한 ‘교육혁명 공동행동’이 지향하는 교육체제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 공공성을 위한 범국민연대’, 2007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2011년 ‘국립대 법인화 반대·대학등록금 인하·교육 공공성 실현 공동행동’ 등을 거치며 10년 가까이 뜻을 같이해온 단체들이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의 연구위원 12명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저자 중 한 명인 김학한(46)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지난 13일 <한겨레>와 만나 “교육문제를 교육복지 정책 강화 등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혁명’이라고 이름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서열체제 해소 없이는 입시위주의 교육, 막대한 사교육비, 고교 서열화 등의 공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혁명의 핵심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꼽았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공립대와 정부 지원 사립대 확대 △국립대와 정부 지원 사립대로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뒤 대입자격고사를 통해 공동선발, 공동학위 부여 △권역별 연구네트워크 설립이라는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대학입학은 수학능력시험이 아니라 고교 내신성적과 계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을 바탕으로 추첨 배정을 받게 된다.

2004년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방안이 제시된 이래 대학체제개편은 교육운동의 주요 의제였으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낮은 인식 때문에 공론화되지 못해왔다. 저자 중 한 명인 이현(49) 진보교육연구소 소장은 “이 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정치세력이 의제를 제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교육 개혁 욕구가 커지고, 반값등록금 투쟁 이후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이 늘어나면서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는 정부 지원 사립대가 늘어나 여건은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입시기관화한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고, 중학교·고등학교·일반계고·특성화고를 통합한 통합중등학교를 설립하자고 주장한다. 김 정책위원장은 “중등교육단계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문, 자연, 예술, 노작 등을 고루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직업교육도 특성화고보다 전문대학에서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자인 손지희(41)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책이 제시한 정책은 한국 교육의 체질을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라며 “교육은 기본권이고, 평생토록 진행돼야 하며, 자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사회적 기회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교육혁명 시민선언, 전국 대장정 순회 토론 등을 통해 이 논의들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글·사진/김민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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