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별교부금은 일제고사순?

인센티브성 재해대책 지원금
학력평가지표에 높은 배점둬
성적 좋은 충북·경북 100억↑
진보교육감 지역은 최하위권
교육청별 금액차이 최대 8배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센티브 형태로 16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재해대책 수요사업 특별교부금 액수가 교육청별로 최대 8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이 교부금 순위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 교과부가 ‘말 잘 듣는’ 교육청에 교부금을 편중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1년도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재해대책 수요사업 교부내역’을 보면, 충남도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130억1101만원을 받아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교부금 규모가 가장 컸다. 가장 적은 서울시교육청(16억원)의 8.1배였다. 경기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이 16억135만원으로 공동 14위, 강원도교육청(45억381만원)이 13위, 광주시교육청(65억원)이 공동 10위였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6개 교육청 가운데 10위 안에 든 곳은 전남도교육청(75억635만원)뿐이었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대책 수요사업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수요사업 교부금은 교육청 규모 등에 맞춰 배분되지만, 재해대책 수요사업 교부금은 자연재해 손실이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부가 매년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원된다. 교과부는 200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교과부는 특히 2010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성적과 같은 학생들의 학력증진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로 포함시켜 교부금 배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해 평가에서 ‘일제고사 기초학력미달비율’ 지표는 전체 평가 점수(100점)에서 ‘학부모 만족도 지수’(8점) 지표 다음으로 높은 7점이 주어졌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유·초등 돌봄 지원’ 항목의 배점은 각각 5점이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 강원, 전북 등 일제고사 성적 올리기에 급급하지 않아 ‘일제고사 기초학력미달비율’ 점수가 낮은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반면 일제고사 지표에서 별표 5개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과 대구, 별표 4개를 기록한 충남과 경북은 교부금 액수 규모에서도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게다가 교과부 정책을 잘 따라야 좋은 평가를 받기 쉬운 ‘교육과정 선진화’ 지표에도 일제고사와 같은 7점을 배점했다. 역시 서울과 경기, 강원, 전북 등은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한 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지표의 배점을 보면 교과부가 초·중등교육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드러나는데, 일제고사가 학생 돌봄이나 안전한 학교보다 더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학생들의 학력을 비교 평가해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는 비교육적인 처사가 결국 일선 학교들을 성적 올리기에 내모는 등 교육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익현 교과부 교육정보통계국장은 “학력 지표 등 하나의 지표가 전체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청별 교부금 격차는 인센티브 개념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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