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대 재정지원, MB정부서 더 격차

4년간 증가율 각각 40%-29%
1인당 액수도 수도권이 1.6배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과 4년제 대학에 쏠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2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대학별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수도권 대학 120곳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2008년 9416억원에서 2011년 1조 3194억원으로 4년간 40.1% 늘어났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 227곳에 투입된 재정지원금은 2008년 9846억에서 2011년 1조2662억으로 28.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2011년을 기준으로 전체 대학생의 38.7%가 재학중인 수도권 대학 120곳이 국가 재정지원금의 절반이 넘는 51%를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을 보면 차이는 더 뚜렷해진다. 2011년 기준 수도권 대학의 학생 1명당 지원액은 180만원으로 지방 소재 대학의 학생 1명당 지원액(110만원)보다 1.6배가량 많았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의 학생 1명당 지원액은 280만원으로 지방대 학생보다 2.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유형별로도 차이가 났다. 교과부가 4년제 대학 200곳에 지원한 금액은 2011년 2조2980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6062억원(35%)이 늘어났다. 하지만 전문대 147곳에 대한 지원금액은 2008년 2344억에서 2011년 2876억원으로 532억(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160만원인 데 반해, 전문대에 다니는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6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의 정부 재정지원금 독점 현상도 심각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2011년 서울대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2874억원으로 국공립대 전체 지원금액의 30.1%를 차지했다. 서울대·부산대·경북대 등 상위 5곳의 지원금액이 58.2%로 절반 이상이나 됐다. 나머지 46곳의 국공립 대학들이 지원액의 41.8%를 나눠가진 셈이다.

사립대의 경우도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 20개 대학의 지원금액이 전체의 62.9%를 차지해, 나머지 276개 대학은 전체 지원금액의 40%도 되지 않은 액수를 지원받았다.

유기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만 지원을 집중하고 지방대를 죽이는 대학 구조조정 전략을 택함에 따라 대학 서열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육을 통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을 갖고, 지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전종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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