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서류 주요사항 누락땐 3년간 지원금지‘학교폭력 기재’ 강제하는 대교협

성폭력 등 범죄경력 포함할 듯
낙인·배제 등 부작용 우려 속
교과부 방침에 동조해 논란

내년 실시되는 2014학년도 대입부터 입학 관련 서류에 ‘주요 사항’을 누락하면 입학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정입학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누락해선 안 되는 ‘주요 사항’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 성폭력 등 일부 범죄 경력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오성근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최근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풍부한 봉사활동 경력 등으로 합격한 학생이 학창 시절 지적장애 학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며 “이런 주요 사항 누락은 대학이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주요 사항 누락의 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1월 전형관리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교협의 이번 조처를 두고 이중처벌은 물론 문제학생에 대한 강력한 낙인·배제 효과를 불러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한국 법체계가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낙인을 찍는 것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자체가 정당한지,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상황에서 대교협이 그에 대한 고려 없이 대뜸 ‘3년간 대학 지원 금지’를 발표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요구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해 대규모 감사반을 보내 ‘표적 감사’에 나선 데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지난 28일부터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잠은 물론 숙식을 사무실에서 해결하는 등 민선 교육감 초유의 사실상 밤샘 농성이다.

김 교육감은 비상근무 돌입에 앞서 “합리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보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무시됐다”며 “선생님들께 교육자적 양심과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교육행정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눈을 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교과부 특별감사에 대한 특별성명을 내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겨 넣을 수 없다”며 “학생부에 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 법치국가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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