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부진 줄었다던 학력향상학교, 수능 최저등급 학생은 되레 늘어

‘학력향상 중점학교’ 성과 의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습 부진 학생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중점 지원하는 ‘학력향상 중점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 등급인 9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2009년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 186곳(2008년 이후 신설학교 제외)의 2010학년도 수능과 2012학년도 수능 성적을 비교한 결과, 28.5%에 이르는 53곳의 학교에서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모두 9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업은 교과부가 2009년부터 해마다 전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선정해 학교당 최대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점지원하는 사업이다. 교과부는 2009년 일반계고 200곳을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해 일부 지정 해제 학교를 제외하고 2011년까지 지원해왔다.

유은혜 의원실의 분석 자료를 보면, 경기도 ㄱ고의 경우 2010학년도 수능에서는 언어영역 9등급 학생이 8명이었지만, 2012학년도 수능에선 37명으로 늘었다. 수리영역 9등급 학생도 12명에서 25명으로, 외국어영역은 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다.

수능 3개 영역 가운데 2개 영역에서 9등급 학생 수가 늘어난 학교도 전체의 30.6%에 이르는 57곳이나 됐다. 분석 대상 학력향상 중점학교 186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0곳(59.1%)에서 수능 9등급 학생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교과부는 2010년 5월 ‘2010년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008년 28.9%에서 2009년 18.6%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일제고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는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10.7%로 더 줄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줄었다면, 학생들의 학력을 최종적으로 측정하는 가늠자라 할 수 있는 수능에서도 최저 등급 학생 수가 줄어야 정책 효과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유은혜 의원은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돼 3년 동안 운영됐다면 수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일제고사의 취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들을 문제풀이 위주의 학력경쟁에 내모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부진자 감소 대책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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