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미달사태 여전…전학도 속출

작년 50곳서 1400여명 중도이탈
6곳은 3년째 법인전입금 못채워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에서 삭제한 ‘자사고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적된 우려들은 지금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적정 수의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에도 자사고의 신입생 미달 사태는 심각했다. 서울지역 자사고 26곳 가운데 8곳이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 사태를 겪었다. 서울 용문고는 455명 모집에 138명만 지원해 0.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 우신고도 420명 모집에 237명이 지원해 0.5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입생 모집에서만 미달 사태를 빚은 게 아니라 재학생의 전출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정진후 의원(무소속)의 자료를 보면, 서울 미림여고의 경우 2011학년도에 1학년 학생수가 348명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2학년으로 진학한 학생은 263명에 불과했다. 85명이 학교를 떠난 것이다. 서울 우신고도 지난해 1학년 377명 가운데 60명이 학교를 떠났다. 자사고 전체로 보면, 2011학년도 자사고 50곳의 신입생 전출 및 중도이탈률은 8.4%로 1만7433명 가운데 1470명이 중도에 자사고를 그만뒀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자사고의 ‘재정적 어려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반고보다 2~3배 높은 수준의 수업료는 그동안 사립학교가 교육청에서 받아왔던 재정결함보조금을 충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학교법인이 자사고 전환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과감한 재정적 투자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학생 납입금의 5%(지방 소재 학교의 경우 3%)에 불과한 법인전입금 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한 학교가 6곳이나 됐다. 반면, 올해 자사고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383만원이었다.

박수진 기자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 빼고 다 바꿔야…이대로는 대선 진다”
■ 중저가 이미지 탓?…한달 700대 ‘K9의 굴욕’
■ 수녀원 지하에 진짜 모나리자 유해가?
■ “파주·용인·청라·영종, 가계빚 폭탄 위험지역”
■ 누출된 불산이 사람의 피부까지 침투했다
■ 세금 낼 돈 없다던 고액체납자 집에 장승업 그림이…
■ 애니팡에 빠진 의원님은 누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