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국적세탁’ 재벌가 며느리 등 무더기 기소될 듯

국적을 세탁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재벌가 며느리 등 부유층 학부모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학교 입학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0일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학부모 50여쌍 가운데 3분의 2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진경준 인천지검 2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적세탁과 관련된 국가별 대사관 관계자와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적”이라며 “이달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에게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 국적 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브로커에게 1인당 5000만~1억5000만원을 주고 위조 여권 등을 넘겨 받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 1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진 차장은 “학부모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 죄질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판단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여권 위조를 통해 국적세탁은 했으나 실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학부모의 경우는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에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국 여권을 위조하고 이를 부정입학에 사용한 경우는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를, 위조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해 학교의 정당한 입학절차를 방해한 경우는 ‘업무방해’를, 그리고 외국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한 경우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국적상실신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손자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국적 취득 등에 필요한 돈을 조부가 낸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진 차장검사는 “강남에서 자녀 교육에 필요한 덕목으로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아이의 체력, 할아버지의 재력 등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수상에서도 할아버지의 재력이 힘을 발휘해 손자를 부정 입학시킨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진 차장검사는 “부정입학이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학부모중에는 자녀를 학교에서 자퇴시키거나 그만두게 한 케이스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소속 원로정치인인 ㅅ아무개 전 의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은퇴한 정치인이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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