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적자 땜질’ 맥쿼리사업에 투자 교원공제·사학연금 ‘부끄러운 돈벌이’

4개사업 참여 5년간 3643억 수익
최소수입보장제 통한 특혜 누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씨와의 관련성 논란으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펀드)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 참여해 지난 5년간 3643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11일 두 기관으로부터 받은 ‘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자 현황(2008년~2012년 8월)’ 자료를 보면, 교직원공제회는 맥쿼리펀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우면산인프라웨이(우면산터널사업)·신공항하이웨이(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맥쿼리 투자사업 15개 가운데 4개 사업에 797억원을 투자해 무려 4배에 달하는 3232억원의 투자 수입을 올렸다. 사학연금공단도 맥쿼리 투자사업인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1091억원을 투자해 411억원을 벌어들였다.

맥쿼리펀드가 참여하고 있는 우면산인프라웨이나 신공항하이웨이 등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추정 수입의 최대 90%를 최장 30년간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가 적용되는 사업들이다.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서울시로부터 운영수입 보조금으로 37억원을 받았다. 박홍근 의원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두 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우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벌여 최소한의 공익성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맥쿼리펀드가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 투자한 회사와 높은 이율의 여신거래를 해 이자수익을 챙기는 방식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현재 적자 상태인 우면산인프라웨이의 경우 교직원공제회를 포함한 대주주단이 이자율 20%의 후순위채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적자 상태인데, 맥쿼리를 포함한 대주주단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높여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빨대를 꽂은 뒤 고이율의 대출이자를 뽑아먹는 약탈적 방식으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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