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선행학습 규제…교과부 ‘박근혜 공약’ 검토 착수

고교 무상교육엔 ‘재원 부담’ 느껴
선행학습기관 등록심의제 등 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중학교 3년 가운데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진로교육으로 채우고, 평가는 지필고사를 최소화하는 등 ‘자유학기제’의 내용을 다음주 초까지 구체화해, 앞으로 꾸려질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는 충분히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 진로교육인재정책과는 자유학기에 배울 내용을 마련중이며, 교육과정과와 학교선진화과에서는 각각 교육과정과 평가방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시험 및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 금지(선행학습 규제) △2017년까지 고교 완전 무상교육 등을 약속했다.

선행학습 규제 공약과 관련해서는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선행학습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정될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중립적이고 엄정한 별도 기구를 만들어 학교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검토·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와 별도로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도 규제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제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규제 방안으로는 △사교육 기관의 교습시간 총량 규제(공교육 시간의 3분의 1 이상 금지 등) △사교육 기관이 선행학습을 할 경우, 그 대상과 선행 정도 및 내용을 미리 등록하도록 한 뒤 심의하는 등록·심의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선 재원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당선인은 고교 무상교육의 대상을 2014년 전체의 25%, 2015년 50%, 2016년 75% 등으로 점차 늘려 2017년에는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 2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누리과정(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확대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원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원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을 담당했던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어떤 반대와 걱정이 있더라도 20~30년을 미리 내다보고 단단한 마음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교육공약은 앞으로 교과부 실무진과 논의하면서 이상에 치우친 부분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