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들 ‘늦봄학교’ 지원 제외 반발

45곳 정부지원금 반납하기로
“교과부 기준 자의적이고 편향”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인 ‘늦봄 문익환 학교’(전남 강진)를 제외한 데 반발해, 전국 비인가 대안학교 45곳이 한 곳당 1200만~2100만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연대체인 대안교육연대는 2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공간민들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교육활동을 침소봉대해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보수 신문의 기사를 기준으로 ‘늦봄 문익환 학교’를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다. 고무줄 같은 잣대로 대안학교를 길들이려는 재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반납은 재정이 열악한 대안학교들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실제 이번에 2100만원의 지원금을 반납하는 ‘아름다운 학교’는 교사 급여를 깎기로 했다. 1800만원을 반납하는 ‘산돌학교’는 일부 교육과정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반납을 결정한 것은 교과부의 지원 기준이 자의적이고 편향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늦봄학교를 재정지원 대상에서 뺀 이유로 ‘제주 강정마을 현장학습’ 등을 꼽았지만, 정작 지원 대상에 선정된 대안학교 가운데 수십곳이 강정마을이나 4대강 사업 현장으로 현장학습·평화순례를 다녀왔다. 또 교과부 기준에 따르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교육시설’은 지원에서 제외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된 학교 가운데는 ㅅ국제학교 등 선교학과가 있고 찬양·예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도 포함돼 있다.

교과부가 2010년부터 비인가 대안학교 재정지원 사업 명칭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에서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으로 변경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고교 통합 대안학교인 산돌학교 4학년 강한님(17)양은 “나는 배움을 중단하지 않았다. 제도권 교육이 아닌 다양한 교육을 선택했을 뿐이다. ‘탈공교육 학생’인데 우리를 학업중단학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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