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가장학금 탈락 92% ‘성적 탓’

학업전념 힘든데 B학점 이상 돼야
“성적기준 폐지”…박 당선인도 약속
시민단체 “올해부터 당장 시행해야”

국가가 직접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탈락자 가운데 91.9%에 달하는 학생들이 성적 기준에 미달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등 학업에만 전념하기 힘든 만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에서는 성적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수혜 및 탈락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Ⅰ유형’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분위 대학생 131만672명이 장학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07만9561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17.6%에 해당하는 23만1111명은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한 23만1111명 가운데 91.9%에 해당하는 21만2330명은 ‘직전 학기 평점 B학점 이상’이라는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올해 ‘Ⅰ유형’ 지급 대상은 소득 7분위까지로 확대됐지만, 재학생에 대한 성적 기준은 그대로다. 올해는 신입생에 대한 성적 기준(수능 4개 영역 가운데 2개 영역 6등급 이상)만 폐지됐다.

정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성적 기준이 미달돼 탈락한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의 경우 지난해 11만9480명이 장학금을 신청해 2만2746명이 장학금 지급에서 탈락했는데, 탈락자의 94.7%(2만1530명)의 탈락 사유가 성적 미달이었다. 소득 1분위 학생의 성적 미달 탈락률은 92.8%, 소득 2·3분위는 90~91%로, 미미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성적 미달 탈락률이 높았다.

시민단체들은 올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성적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소득 7분위까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성적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7일, 2013년 국가장학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당선인의 ‘성적 기준 폐지’ 공약을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2009년 75.9%, 2010년 73.7%, 2011년 72.9%로 점점 줄고 있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대학생 가운데 27.1%가 원천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배제된다. 대학의 자체 장학금이나 기타 외부 장학금의 대부분이 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95%가 성적을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수치는, 현재 국가장학금 제도가 ‘저소득층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에서 주장한 국가장학금 소득기준 폐지부터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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