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장관 후보 ‘MB교육정책 비판 과거발언’ 눈길

“명백히 성적 우수자와 부유층 학생들에 유리
대입 자율화 미명 아래…입시위주 교육 심화”

“요즘 선생님들 공부잘한 중·상류층 가정 출신
가난한 아이들 충분히 이해못하는 것 아닌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홍익대 초빙교수 시절인 2011년, 교육시민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이 주최한 월례 토론회에 네 차례 패널로 참석해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토론회에서 밝힌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 후보자는 2011년 12월22일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및 학교모델 탐색’ 이라는 주제로 열린 월례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 “자율형사립고 정책 등 명백히 성적 우수자와 부유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교육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입 자율화의 미명 아래 ‘3불 정책’(대학입시에서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과 평준화 정책을 무력화함으로써 입시위주 교육을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들이 ‘올바른 입시’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대학별 입학전형의 중등교육 영향평가제(가칭)’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대학의 학생 전형 방법과 기준이 중등교육의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입학생의 계층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대폭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서 후보자는 “한국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시제도 개선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고, 모든 계층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사회적 통합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입에 대한 권한을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넘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정부와 대학, 시·도 교육청, 진학담당교사, 교육과정 및 대입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입전형계획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서 후보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서도 성적을 공개하기보다는 내부 자료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2011년 8월30일 ‘신자유주의식 한국 교육개혁의 비판적 성찰과 개혁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초학력평가가 본래 목적과 달리 학교 서열화로 작동을 해버렸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치르는) 전집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특별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교사들이 가난한 아이들의 내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연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가난한 아이들이 제대로 배움을 얻고 있는지 우려가 된다. 요즘 선생님들이 학생 시절 공부를 잘한 중·상류층 가정 출신이어서 아이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아이들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진 김지훈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삼성X파일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괴물로 살아야 했던 여자…153년만의 장례식
■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소자 기독교로 교화해야 갱생”
■ “보도자료는 면책, 인터넷 공개땐 의원직 박탈…대법원 시대착오적 궤변”
■ 변협, ‘세빛둥둥섬 배임혐의’ 오세훈 전 시장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