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계층별 격차’ 해소…빈곤층 교육복지 확대를

전교조 등 정부대책 촉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의 계층별 차이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되자(<한겨레> 8월16일치　1면)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빈곤층 자녀를 위한　교육복지 투자 확대와 학교성적 위주의 입시제도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성명을 내어　“대학 입학시험에서 가장 결정력이 높은 수능에　지역·계층간　교육격차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서울지역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점수 격차가　32점에　이르는 것은　국가가　주관하는 수능이 사교육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격차가　서울 강남·강북지역만 해도 해마다 몇십억원에　이르는 모순된 상황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어　“그동안　교육단체들이 수능 시험의 자격고사화를 주장한 것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교육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던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의　기회　균등과 내신성적 위주 대학 입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부유층 지역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학업 성적이 부진하거나 가정의 지원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호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은　“부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교육의 공공성을 되찾는 일이 우선”이라며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하는 대학입시, 객관적 공정성을 이유로 한　국가단위 시험, 최대한 학생들의 서열을　구분하려는 학교내 평가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교육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