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3년 예고제, 대통령 공약인데 ‘침묵’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보니
‘선택형 수능’ 논란속 그대로 시행
입시 간소화 방안도 원칙만 밝혀

교육부가 28일 청와대에 보고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초등학생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나 중학생 자유학기제 등 박근혜 정부의 꼬리표가 붙은 새 정책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정작 초미의 관심사인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불투명한 입장만 내비쳐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의 호평을 받은 대통령 공약인 ‘대입전형 3년 예고제’는 이번 보고 내용에 담기지 않았고, 논란이 되는 ‘선택형 수능’은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잡한 입시제도를 간소화해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교육부의 기본 방침과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포함된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은 지나치게 간소하게 발표되며 혼선이 야기됐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에 대해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겠다며 큰 틀의 원칙만 밝힌 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8월로 발표를 미뤘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정부가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고,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제 폐지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 자료를 내는 촌극이 벌어졌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입전형을 예측할 수 있는 ‘대입전형 3년 예고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에도 이번 보고에서 빠졌다. 이 제도는 중학교 3학년 때 미리 대학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기본 방향을 알려주자는 취지로,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안에 검토해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는 ‘선택형 수능’은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쉬운 에이(A)형을 선택하느냐, 어려운 비(B)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입이 좌우될 수 있어 진로지도 교사나 대학 등 교육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입시 관계자는 “선택형 수능만으로도 ‘대입전형 단순화’는 불가능하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입시업체 대표도 “불확실성이 커 수험생들이 입시업체의 도움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택형 수능을 취소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미 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시사…83살 레즈비언 할머니의 승리?
■ 택시에 두고 내린 내 스마트폰이…
■ “꽃다운 목숨이 또 하나…교육살인”
■ 간장 공장 공장장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 VIP 손님은 노숙인...행복은 덤으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