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일제고사 올해부터 완전폐지

중학생 시험과목 3개로 줄고
자유학기제 2016년 전면도입

올해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완전히 폐지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는 시험 과목이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아울러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적성 탐색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란 제목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을 보면,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올해부터 사라진다. 3학년이 대상인 중학교 일제고사도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다섯 과목에서 국·영·수 세 과목으로 줄어든다.

2016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도입돼,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자유학기를 몇 학년 어느 학기로 할지는 아직 검토 단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장 자율에 맡길지,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정할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계획도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초·중·고 내신 시험과 고입·대입 시험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대입전형에서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계속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형 명칭 단순화는 2014학년도 수시·정시모집부터 적용한다.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방안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 때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면 무상 제공하고, 밤 10시까지인 추가돌봄 서비스는 내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까지 연차적으로 무상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려면 교실 틀 안에서만 갇혀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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