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 공무원도 ‘무이자 학자금 대출’ 혜택

연금공단, 소득기준조차 없이 운용
이성한 경찰청장·이동흡 전 재판관
수억원대 재산 있는데도 대출 받아
국가예산 재원으로 쓰여 특혜 논란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재산이 충분한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대상 무이자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민사회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예산을 재원으로 이용하면서도 대출자 선정 때 소득 기준조차 적용하지 않는 등 무분별하게 운용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취임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지난 2012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188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청장은 2011년 각종 부동산을 처분해 약 1억원을 예금했고, 아들에게 주식투자 연습용으로 1500만원을 증여하는 등 현금이 부족하지도 않았다. 앞서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1억원 상당의 고액 연봉을 받고 현금 자산만 5억원에 달하면서도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9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6679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에 6581억원의 공무원연금공단 무이자 대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같은해 상환액은 5420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돈이 국가 예산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무이자 대출은 학기별 대출을 1건으로 따져 한해 20만건 정도가 이뤄진다. 2011년 말 기준 전체 공무원이 98만9138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대학을 다니는 상당수 공무원이 학자금 대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장학금 제도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재원으로 하면서도 대출자의 소득 수준 등에 대한 기준도 없이 누구에게나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점이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부모를 둔 학생들의 경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특혜라는 지적이다. 공단 융자사업실 관계자는 “(대출심사 때) 소득기준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일반적인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5~7%대인 점을 감안하면 무이자로 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특혜라고 지적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일반 학생들 중 신용불량자가 5만명에 달하는데, 자산도 많은 공무원들은 국가 예산을 써서 무이자 대출을 받고 있다. 공무원 무이자 대출은 소득 기준을 제한하고, 남는 재원을 활용해 중산층의 학자금 대출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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