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변동성 커 정확한 예측 어려워요

지난해 12월 올해 3.0% 성장 전망했지만박근혜 정부 들어 갑자기 2.3%로 낮아져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나쁘다고 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가감 없이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말했다. 2011년 2분기 이후 올해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0%대(전분기 대비) 저성장 추세여서 성장률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선 경기 부진에 따른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경제성장 전망 2.3%로 큰폭 낮춰/<한겨레> 2013년 3월29일)

현오석(맨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경제부처 장관 등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때마다 경제전망이 발표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예측하고, 민간경제연구소나 은행·증권사 등에서도 경제성장률을 예측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외 투자은행들도 경제전망을 내놓곤 합니다. 위의 기사에서는 정부가 올해 경기가 나쁠 것으로 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춰 잡았습니다. 보통 정부의 전망치는 다른 기관에서 내놓는 것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좀 다른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한 명분으로 경기전망의 악화를 활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경제정책을 펼칠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전망치를 낮춘 것도,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펴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살리”려는 차원에서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으려고 밟은 수순이기도 합니다.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에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핵심적인 준거가 되죠. 매년 ‘사상 최대의 투자 계획’을 대대적으로 알리며 내세워온 삼성그룹도 올해는 투자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는 경기부양 정책을 준비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긴축 경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려면 경제전망이 정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애초 성장률 전망치는 3.0%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이 3%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었던 거죠. 이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말에 나왔던 겁니다. 불과 3개월 만에 0.7%포인트나 전망치가 낮아진 겁니다. 경제전망의 정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만큼 경기상황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처럼 경제전망은 자주 바뀌는 걸까요? 경제전망은 보통 앞으로의 경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표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설 수주액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질 때, 미리 주문이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문이 얼마나 많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보면 향후에 얼마나 건물과 도로가 만들어질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건설 수주액이 늘어났다는 건 향후 건설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소비자들한테 앞으로의 경제상황 예상과 계획을 물어 지표화한 수치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 수주 계약은 중간에 취소될 수 있고 기업가나 소비자의 예상은 근거가 떨어지고 계획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경제전망치를 구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여러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수학적 모형을 만들어 전망치를 구하게 됩니다. 보통 경제를 구성하는 소비·투자·수출·수입 등을 변수로 해서 수식을 만들게 되죠. 이런 모형은 매우 복잡한 방정식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수학적 방식만으로 정확한 전망치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방정식이라고 해도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담길 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확한 게 왜 필요하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기업들은 불완전한 전망이라도 투자 계획 등을 세우는 데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부와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무작정 경제전망치를 믿기만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겠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가능성은 낮더라도 또 다른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미리 고려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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