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의 탈을 쓴 성적순 선발전형 없애야”

전문가들이 본 ‘부실운영’ 해법
“학생부 임의수정·추천서 표절 등
감시 강화해 신뢰도 높일 필요”
정부도 8월에 개선대책 발표 예정
학생부 수정땐 증빙자료 의무화

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부실하게 운영된 실태를 담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근 발표되면서 앞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어떻게 손질될 것인지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뢰도 문제가 제기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입학사정관제의 탈을 쓴 채 실상 일반전형과 다를 바 없이 성적순으로 뽑는 전형들은 애초 취지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교육계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입학사정관제를 떠받치는 큰 기둥 가운데 하나인 학생부 및 관련 문서의 신뢰도 확보가 우선 과제다. 이번에 감사원이 주로 지적한 내용도 학기가 바뀐 뒤 학생부 기재 내용을 임의 수정하거나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를 표절하는 등 관련 문서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학교의 잘못된 관행이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반드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만 학생부 수정이 가능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기록 지침’을 개정했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감시를 강화해 거짓 작성 등의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학생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의 의미를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입학사정관제와 선긋기에 나섬으로써 관련 제도를 큰 틀에서 손보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본다. 교육부는 애초 취지에 맞는 새로운 입학사정관제를 검토해 오는 8월 입시 간소화 방안 발표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단순화할 것”이라며 대입 간소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 부실운영의 한 축에는 교과 점수를 기계적으로 반영해 뽑거나 토익 점수 등과 같은 이른바 ‘스펙’(이력)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교육부가 이런 편법적 운영을 막고 학생부 위주의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이름만 붙였을 뿐 실상은 입학사정관제가 아닌 전형제도를 어떻게 손볼지, 어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중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나 ‘다빈치형 인재 전형’ 등 이름만 봐서는 어떤 전형인지 알 수 없는 입학사정관제 전형들에 부제를 붙여 학생부 중심인지, 논술·수능 중심인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거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기만 해왔다. 이번엔 한 템포 쉬어 재점검하고, 사실상 성적으로 뽑는 편법은 행정·재정적 제재를 통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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