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시연회 조작 논란

KT, 공식시연에 차단율 100% 육박
시의원들 재검증땐 줄줄이 뚫려
유해사이트 주소 편중성도 도마

서울시교육청이 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 선정과 관련해 시연회를 열었는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시연회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서울시의회 의원 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유해정보 사이트 차단 사업 검증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시연회는 2000년부터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무료로 공급하는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사이트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망 사업자인 케이티(KT) 등 4개 업체를 불러 유해사이트 차단 기술을 시연하는 자리였다.

문제는 공식 시연 때 특정 업체의 유해사이트 차단율이 너무 높게 나온 데서 비롯됐다. 케이티는 30개 음란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1차 시연 때는 100%, 다른 1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2차 시연 때는 80~100%의 차단율을 기록했다. 다른 경쟁사 3곳의 차단율은 50~75% 선에 그쳤다.

이에 의구심을 가진 일부 시의원이 시연회 직후 재검증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시연회 때 차단됐던 사이트에 줄줄이 접속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시연회장에 있던 윤명화 의원은 “황당했다. 당시 시교육청 담당자는 이 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윤기 의원도 “어떻게 완전히 차단됐던 사이트가 5~10분 뒤에 뚫릴 수 있나. 조작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관계자는 “네트워크 상태 등에 따른 일시적 문제였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 시민단체인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의 조재운 활동가는 “케이티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시연회 때와 똑같은 환경을 구축한 뒤, 유해사이트 42개를 이용해 두 차례 실험한 결과 차단율이 67%(4월29일)와 69%(5월9일)가 나왔다”고 밝혔다. 차단율이 100%에서 70% 아래로 떨어진 셈이다.

시연회 때 사용된 유해사이트 주소의 편중성도 도마에 올랐다. 시연에 쓴 웹주소 45개 가운데 숫자로 시작하는 것이 40개로 90% 가까이 차지했다. 여성가족부가 누리집에 공시한 유해사이트 주소 1258개 가운데 이처럼 숫자로 시작하는 것은 37개(2.9%)에 불과하다. 시연 대상 사이트 선정은 대개 통계 프로그램의 임의함수를 이용하는 게 상식적인데, 그렇게 하면 숫자로 시작하는 주소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편중된 웹주소) 결과를 두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실상을 밝혀내기 위해 (관리 책임자인 교육청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케이티를 포함한 두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음성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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