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 신청하라” 첫 공문

서울시교육청이 24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일반고 전환을 원할 경우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 일반고 전환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들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환을 원하는 학교는) 그 이유와 일반고로 전환한 뒤의 학교 발전 계획 등을 담아 신청하라”고 밝혔다. 이들 학교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으려면 8월 말까지는 지정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학급 감축과 남녀공학으로의 전환만 원하는 자사고도 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이 자사고들에 지정 취소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내게 된 데는 자사고의 우수 학생 독점, 이에 따른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고교 서열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작용했다. 경쟁력 없는 자사고의 경우 지원자가 입학 정원에도 미치지 못해 ‘미달 사태’를 빚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일부 자사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서 교원 성과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의 이번 조처는 이들 자사고에 퇴로를 열어주는 효과도 있는 셈이다.

음성원 김지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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