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안은 찜통인데 에어컨 못트는 까닭

교총, 전국 초중고 1058곳 조사

90% “전기료 부담돼 냉난방 못해”
68% “학교운영비 절반 이상 차지”
교육용 전기료 5년동안 30% 올라
‘가격인하’ 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4월 말까지는 교실이 냉장고 같았는데, 이제는 찜통 교실을 걱정하고 있어요.”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26일 “높은 전기요금 때문에 (냉난방기를 틀지 못해) 어린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인천의 초등학교 교사도 “지난겨울에 외투를 입고 목도리까지 한 채 수업을 하다 학생들 항의가 거세지자 난방을 했다. 여름에도 에어컨 가동은 손님 올 때만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4월1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초·중·고교 1058곳을 상대로 벌인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 결과, 학교 10곳 가운데 9곳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춥고 더워도 냉난방 가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교육용 전기요금이 올라 냉난방 가동 시간과 횟수를 조정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 학교의 87.9%는 “가동 시간과 횟수를 조정한 일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최근 5년 새 30.1%가 올랐다.

‘공공요금 중 학교에서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기요금”이라고 답한 학교가 전체의 96.7%였다. 나머지 가스·전화·수도요금 등은 일부에 불과했다. 그 이유를 묻자 32.9%가 “학교 예산(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고, 31.2%는 “매년 인상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8.4%는 “갈수록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전기요금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인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학교의 72.2%가 ‘지난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교수학습활동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등) 여타 학교운영비 예산을 축소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축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2년 12월 기준 교육용 전기료는 1㎾h당 단가가 108.8원으로, 산업용 요금 92.8원보다 16원 정도 더 비싸다.

조사 대상 학교의 68%가 학교운영비 예산의 10% 이상을 공공요금으로 잡고 있다. 공공요금 가운데 전기요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답한 학교가 67.5%에 달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전기료보다 낮추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계류 중이다.

음성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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