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고 답안지 대리작성 전말과 향후 대책

서울 강동구 사립 B고교에서 터진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은 치밀한 사전모의 아래 이뤄졌다는 개연성이 높아졌다.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오 교사는 C군이 B고에 편입학할 때부터 개입하기 시작해 불법과외 알선을 시도하고 답안지도 대리작성하는 등 체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 편입학 이전에 오 교사가 미비된 서류를 가져 온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아들이 B고에 편입될지를 몰랐다"고 주장해온 C군 아버지?진술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또, 오 교사가 동료 교사들에게 불법과외를 알선했다는 정황 증거들도 잇따라 포착돼, 오 교사가 C군의 성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을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사건 전말 = 오교사가 C군의 답안지를 대리작성해준 B고교의 성적조작 비리는 최근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 직후인 12월 20일 국사 과목 교사가 C군 답안지의 필체가 서로 다른 점을 의심,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튿날 사회 과목 교사도 필체가 다른 답안지를 발견한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학교측은 지난해 12월 22일, 24일 잇따라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답안지 대리작성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나 시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후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의 현장 취재와 교육청 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답안지 대리작성 사실이 적발되고 C군 부모와 사전모의 및 위장전입, 불법과외 의혹이 불거졌다.

당초 오 교사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C군이 안쓰러워서 국사와 사회 답안지만 대신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후 자신의 송사와 관련해 C군 학부모와 자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전모의 가능성을 짙게했다.

또, 오 교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C군 편입학 전까지 학부모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 감사 결과 이 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오 교사가 지난해 3월 초 C군의 편입학 서류를 학부모 대신 편입학생 배정담당자에게 직접 가져다 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 교사가 C군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 C군 부모가 임대한 강동구 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료교사들과 은밀하게 불법과외를 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정황도 포착됐다.

과외교습 교사들이 중간.기말고사를 앞두고 교무실 등에서 동료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를 엿보거나 직접 묻는 방법으로 시험문제를 알아내 C군의 과외에 활용했다는 증언도 확보됐다.

이런 정황은 오씨가 C군의 성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고 C군의 부모와 편입 학 이전부터 잘 알고 지냈을 가능성을 높여 주는 대목이다.

◆ 편입학 배정 및 불법과외 제의 확인 = 시 교육청은 이달 18일부터 착수한 특별감사를 통해 오 교사가 △편입학 및 학급배정 △답안지 조작 △불법과외 알선 등 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C군의 편입학과 관련해 오씨가 사전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 교육청은 "오 교사가 작년 3월 2일 C군의 전입학 서류를 자신이 직접 전입학 담당교사에게 제출하면서 배정순서를 조정해 자신의 반에 배정해 줄 것을 요구, 이를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또, 오교사는 작년 12월 영어교사 J씨에게 불법과외를 제의했다 거절당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고 수학담당 K교사의 불법과외 개연성도 제기됐다.

수학교사 K씨는 본인이 평가교사가 아님에도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1학년 수학문제지를 출제교사에게 참고용으로 요구해 가져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오 교사가 C군 편입학 이전부터 C군 학부모들과 사전모의를 통해 성적 올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언론과 접촉을 피해온 C군 부모는 이달 22일 시 교육청 감사팀과 전화통화에서 감사를 거부한 채 그동안 제기된 온갖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불법과외 등 규명은 검찰 과제 = 교육청은 오 교사와 C군 학부모간 성적 올리기 사전모의, 불법과외 등에 대한 단서 확보에 실패해 추가적인 진실확인은 검찰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C군의 위장전입을 알선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 교사가 의혹을 부인하는데다 시 교육청도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해 이에 대한 규명작업도 검찰이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오 교사는 이달 19일 교육청 감사팀을 찾아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 데 이어 20일 전화를 통해 해명했지만 그 이후에는 감사팀을 일절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 교육청은 오씨의 동료 교사들을 중심으로 정황 확인에 중점을 맞춰 1주일 간 특별감사를 실시했음에도 각종 의혹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

동부지검은 이달 20일 오 교사가 행적을 감추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24일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감에 따라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다양한 의문점들을 얼마나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학교·교사 처벌 어떤 수위 = 시 교육청은 오 교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대 한 파면 등의 엄중 조치를 해당 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에 직접 연루된 오 교사 외에도 학교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으로 30여명의 교사들이 줄줄이 중.경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불법 찬조금과 후원금 모금으로 30여명이 줄징계를 받았던 모 체육고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불법과외에 대한 정황이 확인되면 교사들의 사법처리도 배제할 수 없어 파문 확산이 예상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현직교사가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