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일제고사 폐지 1년도 안돼…일부 학생 ‘표집방식’ 부활 추진

교육부 ‘6학년 2%미만’ 통계로 활용
전문가 “경쟁 유발, 부작용 막아야”

올해 초 폐지된 초등 6학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일부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표집 방식으로 부활한다. 전문가들은 교육정책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작용 가능성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가 사라지면서 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가 사라지는 어려움이 생겨 표집 평가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5일 오후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들과 함께 ‘초등 학업성취도 표집 평가 시행을 위한 협의회’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기로 하고, 초등학교 표집 평가의 시행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집 비율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2% 미만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이전 학생들과의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체 학생의 1.7~2% 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집 비율 1%로도 어려움이 없지만,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의 차이를 보려면 적어도 3% 수준, 시·도 간의 차이를 보려면 5% 수준의 표집이 필요하다는 게 평가원의 분석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국립교육평가원 주관으로 1986년 처음 도입돼 1993~1997년에는 전수 평가로 이뤄졌다. 이어 1998년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표집 평가를 해오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는 전수 평가를 벌여왔다. 올해 3월 박근혜 정부는 중3, 고2를 빼고 초등 6학년의 일제고사만 완전히 폐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교육학과 교수는 “표집 평가를 하던 때 한 지방교육청은 (표집 대상이 아닌) 학교들에도 참고하라고 평가 시험지를 보내 사실상 일제고사처럼 활용한 경우도 있다. 이런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시·도교육청들이 표집 평가 시험을 활용해 학교별 비교를 하거나 경쟁을 유발하는 식의 부작용은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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